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받아야 함

• 시설급여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동의 필요)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장기요양안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기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등을 담은 표준 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이상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개시

• 신청시기 : 2008. 4. 15부터
• 단,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2008. 7. 1부터 실시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은
•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비치
•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나 고객센터 1577-1000로 요청하면 우편발송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
• 장기요양 등급(1~3등급)별 대표적 상태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당해 신청인의 등급판정 심의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지역 준용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⑨옮겨앉기″ 항목의 기능자립 정도의합계가 6점 이상인자

•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 2.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 3.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본인의 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함

• 1. 65세 이상의 노인,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
• 방문조사
  • 1.제출제외통보
  • 2.발급의뢰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일부 보인부담)
    • 공단제출
  • 3.전액본인부담제출통보
    • 의료기관에서 발급(전액 본인부담)
    • 공단제출
    • 본인부담제외비용 환급대상은 공단에 비용청구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총 발급비용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면제)를 본인이 부담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 이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함께 공단 제출(전액본인부담)
• 본인부담제외비용 환급대상은 공단에 비용청구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100%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1.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2.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인정 최초 신청 또는 갱신 신청한 자(이 경우 65세 미만의 자는 노인성 질병임이 확인되어야 청구가능)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발급의뢰서 발급
•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 제시
•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의사소견서발급
• 신청인이 지사에 의사소견서제출
• 의료기관에서 본부에 발급비용청구
• 본부에서 의료기관에 발급비용지급, 지급내역통보
• 본부에서 지사에 지급결과통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전액본인부담
•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소견서발급
•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소견서제출
• 신청인이 지사에 환급신청
• 본부에서 지사에 환급의뢰
• 본부에서 신청인에게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