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구분 | 대상시설 | 금연구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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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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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대지 전체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유치원 및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건물 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건축물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 점포등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게임제공업소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
음식점 및 제과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기타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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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금연구역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
공동주택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 과태료 5만원 |
양양군 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과태료 5만원 |
양양군 조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역 | 과태료 10만원 (법률 우선 적용으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과) |
양양군 조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양군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과태료 5만원 |
양양군 조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 과태료 5만원 |
양양군 조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과태료 10만원 (법률 우선 적용으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과) |
연번 | 공동주택명 | 세대수 | 지정범위 | 지정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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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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