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하천(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 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32호서식]_(하천점용허가기간¸_홍수관리구역_안에서의_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하천법_시행규칙).hwp   (49 Kbyte)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소하천¸_소하천구역_및_소하천시설의_점용ㆍ사용_허가의_유효기간_연장신청서(소하천정비법_시행규칙).hwp   (17 Kbyte)
관련법령
1. 하천법(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
민원24에서 내려받기
목록
이전글
하천(소하천)점용허가
다음글
소하천 점용.사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