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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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규제개혁의 목적이 있습니다 |
- 행정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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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규제개혁의 목적이 있습니다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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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3-670-2451
- FAX: 033-670-2590
- ※ 우편 : 우)215-701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양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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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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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의 운용 각종 인,허가 등 민원서류 처리시 첨부서류 요구및 조건 부여
- 평소 일상생활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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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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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법집행 → 즉시 시정조치
- 제도개선 사항 및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 개선방안 강구 및 중앙부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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