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양양군은 정부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양양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자동수집

가명정보 처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청구

권익침해구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변경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제 4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5 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 7 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 8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 9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 10 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 13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 14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 15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① 양양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등은 제3조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IP, 도메인명, 웹사이트 주소,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양양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양양군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3조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양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양양군”입력 후 조회

양양군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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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양양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양양군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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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양양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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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양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양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양양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양양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어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취급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양양군은 이에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 및 절차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접속 2)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신청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4) 본인인증 5) 대상기관, 파일, 신청유형 선택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제출서류 - 요구서 1부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1부 - 대리 요구시, 위임장 1부 [다운로드]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열람청구
1. 열람청구
2.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3.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1.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2.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 관련사항등)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양양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 사용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양양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이용자는 쿠키 저장을 다음과 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1) 웹브라우저(Chrome) 우측 상단의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예2) 웹브라우저(Edge)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저장된 데이터 → 쿠키 차단 설정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양양군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양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 및 절차
연번	구분	부서명	성명	직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군수	조영호	부군수	스마트정보과(스마트전산팀) - 전화 : 033-670-2460 - 이메일 : prideking@korea.kr - FAX : 033-670-2345
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자치행정과	김원철	팀장

② 정보주체는 양양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양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스마트정보과(스마트전산팀)
- 담당자 : 김원철 주무관
- 연락처 : ☎ 033-670-2460 또는 prideking@korea.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방법 및 절차
구 분	기 관 명	URL	전화번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대검찰청	spo.go.kr	국번 없이 1301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police.go.kr	국번 없이 18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양양군(본청 및 소속사업소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양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관련정보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함항목 :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장소, 대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유기관, 처리방법,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현황 세부내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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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양양군에서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합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운영 관리 담당자

④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②”의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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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양양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⑥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양양군에서는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