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양군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양양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양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제31조 1항 등 관련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양양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처리방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알려드립니다.

• 양양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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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의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양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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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어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 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청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추제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위 원 회	전화번호	위 원 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249 -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 - 2211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220 - 232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429 - 213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280 - 2137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613 - 277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607 - 4676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600 - 557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229 - 229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211 - 24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249 - 2837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710 - 227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최대영
  • 전화번호 : 033)670-2461
  • 이메일 : jjeadea@korea.kr
  • 팩스번호 : 033)671-481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양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저장·관리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양양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양양군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양양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
  •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준수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궈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침해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침해사고 조사반 가동
  •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 사실 확인 및 사고조사
  •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행정안전부 보고

양양군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성명 : 윤덕규
  • 직책 : 부군수
  • 직급 : 지방서기관
  • 전화번호 : 033)670-2204
  • 이메일 : ydk1238@korea.kr
  • 팩스번호 : 033)670-2314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최대영
  • 전화번호 : 033)670-2461
  • 이메일 : jjeadea@korea.kr
  • 팩스번호 : 033)671-4811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양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방침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장소	대수	분야별관리 책임관	전화번호 (033)	운영관리 방침
자치행정과 (행정계)	방범용	진입도로 및 인구밀집지역	175	자치행정과장	670-2451
자치행정과 (서무)	시설안전, 방범용	주차장(앞,뒤)	18	자치행정과장	670-2231
자치행정과 (안전총괄)	재난대비	법수치리, 갈천리, 상월천리, 둔전리등	19	자치행정과장	670-2750
복지과 (노인복지)	시설안전, 범죄예방 등	공설묘원내	11	복지과장	670-2189
복지과 (여성회관)	시설안전, 범죄예방 등	주차장, 교육교실 내부, 복도 등 기타구역	32	복지과장	670-2777
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 및 화제예방	주차장 및 건물내부	19	복지과장	670-2811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	경제에너지과장	670-2125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상가 및 주변의 화재, 도난, 침입, 재해예방	시장상가 내부 및 시장 주변, 전통시장 2층 주택가 주변	44	경제에너지과장	670-2956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기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양양관광안내소	1	문화관광체육과장	670-2731 670-2256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보안취약지역 및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15	도시계획과장	670-2237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산불 예방 및 감시	어성전리, 논화리, 군행리, 사교리, 부소치리, 월리, 말곡리, 주리	8	산림녹지과장	670-2424
산림녹지과 (산림휴양)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짚라인 탑승시설 고객센터 및 탑승장	19	산림녹지과장	670-2963
산림녹지과 (공원녹지)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현산체육공원 및 공원주차장	4	산림녹지과장	670-2764
환경과 (환경시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양양공공하수도, 인구공공하수도, 위생처리시설, 오색공공하수도,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강현공공하수도, 전진2리공공하수도	26	환경과장	670-2384 670-2529
환경과 (자원순환)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단속 영상감시장치	남문리 213-1, 남문리 42-2, 남문리 29, 내현리 451-4, 현남면 인구리 63-1 관내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	24	환경과장	670-2186
건설교통과 (도로시설)	학교주변 범죄예방, 시설안전, 재난대비	학교주변, 양양교, 낙산교	48	건설교통과장	670-2762
건설교통과 (교통행정)	불법주정차단속	시내(양양로)	8	건설교통과장	670-2172
보건소	청사방범용	청사외벽	30	보건소장	670-2550
농업기술센터	청사방범	청사외벽	20	농업기술센터장	670-2701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방범용	낙산지역내	30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670-2687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방범	시설물 내, 외곽 사각지대 촬영	70	상하수도사업소장	670-2568
시설관리사업소	청사방범	문화복지회관 내·외부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내·외부 사이클경기장 내·외부 종합운동장 내·외부	155	시설관리사업소장	670-2349 670-2886 670-2443
양양읍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6	양양읍장	670-2611
서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서면장	670-2622
손양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2	손양면장	670-2635
현북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17	현북면장	670-2641
현남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5	현남면장	670-2650
강현면사무소	청사방범	건물외벽	6	강현면장	670-2408
의회사무과	청사방범	건물외벽	2	의회사무과장	670-2802

양양군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7. 24.부터 적용됩니다.
  (단, 책임자/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단순 변경은 최신 기준으로 수시 적용)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