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의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 · 부 · 조건부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상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대상사무: 개발행위 허가 등 14종

• 민원접수 상담창구(2번 창구)에서 상담 및 접수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 (구비서류 참조)
• 타기관(행정청, 소방청 등)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

접수 및 이송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 결과 통보일 등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 정식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처리기간 → 처리기간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