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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의한보조결정의변경 · 취소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경우 조건 변경 또는
취소 |
존치 |
보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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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보조사업내용변경시
사전승인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
사업의 경비배분 변경인계,
중지,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완화 |
승인이 요구되는 경비
배분의 범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체적 으로 명시 |
2000. 7. 21 |
| 3 |
보조사업의실적보고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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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보조사업의감독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받거나 장부,
서류 등 사업내용을 검사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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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보조사업의신고의무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
보조사업이 개시, 완료,
폐지 및 사업의 명칭변경의
사유 발생시 신고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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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보조사업의용도의사용금지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 조건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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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재정운영상황주민공개의
제한
(양양군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제5조) |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 등 군의 제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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