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대상자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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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지원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자)
- 국가유공자
- 보장시설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의 유족,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18세미만), 행려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근로능력자)
지원기준 1종 - 입원시,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발생
(1차의료기관 : 1,000원, 2차의료기관 :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2종 - 입원시, 병원비의 10% 본인부담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발생
(1차의료기관 : 1,000원, 2차의료기관 : 병원비의 15%, 3차의료기관 : 병원비의 15%)
- 급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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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진료일수 36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초과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보장기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료급여기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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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국고 80%,도16% ,군4%) 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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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대불신청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진료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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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미만은 3회
- 10만원 ~ 30만원 미만은 8회
-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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