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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 운영
작성자
홍**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1031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 안내

o 관련규정(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항 3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2016.4.28.시행)

제26조(벌칙) 제3항 1호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지사(자격시험팀) 민원 창구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불법대여 접수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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